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4.(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9. 15.

나. 제 안 자: 김희철 의원 외 6명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9. 17.

라. 상정일자: 제26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0.10.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희 철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 뿌리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인력 확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 지역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지역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뿌리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에서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나 시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등을 통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뿌리기업 지원)에서는「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뿌리기업에 대해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서는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장의 청년인력 확보 노력과 직업 능력 개발,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기술계승, 작업장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방안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에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 관련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 활성화와 입지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 안 제11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에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뿌리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토록 함과 동시에「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위원회 설치)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 본 조례안은 제조업 경기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수요 창출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첨단화 및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년간 476억 5천만 원이 추계되었으나, 2020년도 소요예산은 조례 소관부서인 산업진흥과가 아닌 일자리경제과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뿌리산업만이 아닌 전반적인 일자리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비용추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관계로, 향후 동 조례안 시행에 따른 사업 추진시 예산 확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뿌리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청년인력들이 취업을 꺼려하는 3D 업종 제조업에 어떤 식으로 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관련부서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세부 계획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뿌리산업의 조례가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함.

❍ 특화단지 조성관련하여 인천시에서 계획은 있는지? 사업추진예산확보는 되었는지?

⇒ (본부장) 특화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뿌리산업의 경우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관련 기초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 국비도 477억 예산을 가져왔으며 관련되어 거버넌스 구축, 인력양성, 환경개선 등 하나 하나 만들어가고 있음.

❍ 국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며, 유기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람. 소관부서는 일자리 경제과보다는 산업진흥과 인 듯 한데 소관부서를 변경할 계획은?

⇒ (본부장) 현재 시책 업무 처음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산업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일자리 경제과는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로 참여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의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 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지역 뿌리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뿌리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 지원) ①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뿌리기업과 지역 내 대기업 등 간 기술협력의 확대 등 뿌리산업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16조의 제7호를 삭제하고,

제16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로 한다.